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편법증여,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계약일 허위신고 등 관계 기관 통보주요 사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탈세의심 55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등으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세청·금융위·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주요 통보사례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가족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주요 통보사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의심
- 지자체 통보사례(계약일 허위신고)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과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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